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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 전직지원 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아 하나요?
등록일 2006-09-25 조회 2396
     
  전직지원장려금이란 고용조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직하거나 이직할 예정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(전문상담, 훈련, 고용정보제공, 취업알선 등)를 제공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
◆ 지원대상: 전직지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그 계획서대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주

◆ 지급요건 :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 예정이거나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(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라 함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및 희망퇴직,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인한 이직임)

1) 전직지원계획에 대하여 노사합의가 있을 것
2)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할 것
3) 전직지원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출 것 (사업주가 직접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고, 위탁의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갖출 것)
4)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

◆ 지원내용 : (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비용)

1)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
. 인건비
-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지급한 임금
- 외부인력에 지급한 비용(강사수당 등)

.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시설의 임차료
- 다만, 임차하는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에 100분의 5 를 곱한 금액을 1월분의 임차료로 산정하여 계산

. 시설관리비

. 교육, 훈련비용
- 다만, 고용보험법 제 4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제외

. 행사개최비용(창업설명회, 채용박람회 등)
- 제 1호 내지 제 5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취업지원에 소요된 것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내용

2)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- 수탁기관에 전직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
(다만, 고용보험법 제 4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은 제외)

◆ 지원수준

' 전직지원서비스를 이용한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수의 합계에 100만원(대규모 기업은 75만원)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.

. 지원기간
- 최대 12개월까지로 제한

. 지원절차
- 계획서 제출 -> 승인 -> 프로그램 실시 -> 장려금 신청 -> 지급

◆ 전직지원계획서 제출
: 고용조정의 사유, 전직지원 대상인원,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,
실시기간 및 소요 예상액(위탁시 수탁기관, 위탁비용 등) 신고(근로자대표 동의서 첨부)

◆ 계획서 승인
: 계획서가 제출되면 지방 관서별로 전직지원 심사위원회(가칭)에서 계획서를 심사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

◆ 프로그램 실시 및 장려금 신청
: 전직지원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, 그 다음 월에 대상자 명단,
운영실적, 비용지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다.

◆ 장려금 지급
: 사실 확인 후 장려금 지급
 
     
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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